아이핀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6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8월6일부터 버병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처벌받는다 또한 전화상담시에도 주민등록번호대신 마이핀을 사용하도록 바뀐다. 전면폐지하면 더 좋을것 같지만 이정도에 만족해야하나? 아래 행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 더보기 이전 1 다음